대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요즘 각 대선 주자들 마다 ‘해양경찰을 다시 살려 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22일 세월호는 무려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시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해양안전’이란 키워드가 새겨진 것이다. 여기에 서해부터 동해안까지 심지어는 한강 하구까지 침범하여 우리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해경 부활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한 결 같이 주장하는 바가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느 대선 주자의 공약을 보아도 ‘해경을 부활시키겠다.’, ‘어느 지역에 본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만 있을 뿐 ‘어떻게 해경으로 하여금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뜬구름 잡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해경이 외청이 되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은 될지 언 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실질은 해경이 어떻게 하면 해양에서의 안전과 우리의 해양주권을 잘 지켜 내도록 그 모습을 바로 세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대책 중에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경해체’말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많은 여객선 안전대책을 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기억 속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지 지난 4월 6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해경 해체 전이나 후 모두 ‘우리의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누군가가 그 대책들의 타당성을 따져 묻고,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 다음 만약 잘못 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주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70%가 여전히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을 했을까?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공허한 정책의 나열과 제법 그럴 듯하게 잘 포장된 단어들의 열거만으로는 결코 해양사고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바로 잡는 일!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나? 소위 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위정자의 몫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야 한다.

해수부? 단언컨대 아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모기자의 강연 동영상을 보았다. 수십일 간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사의 불법과 비도덕성, 그리고 이를 묵인한 관리당국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간 공감이 된다.

그런데 그 부실했던 관리당국이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내 놓은 개선대책들을 다시 그들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야기 같다. 숙제를 잘 하는 모범생의 노트야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세월호 참사부터 지난 3월 22일 선체 인양까지의 과정에서 해수부가 보인 행태를 보고 모범생이라고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봐야 하나? 필자는 그것을 해경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바다라는 곳이 매우 특별한 환경이고 심지어는 해양에 관련된 용어들은 보통 사람이 들어서는 해석조차 어렵다.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해수부만큼 바다를 잘 아는 집단은 해경인데 그들이 지켜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 졌다며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 하겠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해양이라고 다를 수 없다. 바다에서도 상호 대등한 힘의 균형 아래 산업과 안전이 양립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해경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경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아마도 필수적인 기능이 정보와 수사일 것이다. 즉 정부와 선사 등 개별적으로 산재한 해양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이 제대로 안전과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정보수사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째로 없애 버렸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는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해경 해체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그 또한 언젠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

한편 요즘 일부에서 이러한 해경의 수사정보권 복원에 딴지를 거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인다. 경찰이 없는 곳에서 웃는 자는 범법자이고 우는 자는 선량한 국민일 것이다.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앞선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는 90%가 넘는 국민이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복원되어야 하고 해양에서의 범죄는 해양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답을 했다. 어찌 보면 굳이 설문조사를 할 것도 없이 이것은 상식의 문제일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론과 지역표심에 따라 흉내만 내는 안전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안전에 관한 담론을 펼쳐주길 바란다. 아울러 해경이 해양에서의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바로 잡는 역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속닥이지 말고 무엇이 염려되는지 당당히 밝혀 주길 바란다.

윤정상 기자